🔎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0민상834 검색결과 총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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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9. 5. 14. 선고 4290민상834 판결

[어업행사권확인][집7민,095]

4290민상834 판결 [어업행사권확인][집7민,095] 【판시사항】 행정행위의 절대적무효인 경우 【판결요지】 행정행위 효력요건은 정당한 권한있는 기관이 필요한 수속을 거치고 필요한 표시의 형식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행위의 내용이 법률상 효과를

선고일	1959.05.14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사광욱 나항윤
사건명	어업행사권확인
참조법령	수산업법 제15조 수산업법 제24조

판시사항

행정행위의 절대적무효인 경우

2. 대법원 1978. 6. 27. 선고 77다2138 판결

[가압류등기말소][집26(2)민,136;공1978.9.15.(592) 10970]

77다2138 판결 [가압류등기말소][집26(2)민,136;공1978.9.15.(592) 10970] 【판시사항】 체납세액의 전액 공탁을 이유로 그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의 압류등기의 말소를 일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체납처분에

4290민상834 판결 참조) 본건은 일응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바 아니라 할 것이로되, 위 설시와 같이 본건 압류등기는 무효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무효임을 전제한 원고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였어야 옳았을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잘못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 뜻에 있어서는 판결결과에 다를

선고일	1978.06.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변호사	김의제
사건명	가압류등기말소
참조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국세징수법 제47조 국세징수법 제53조 국세징수법 제54조

판시사항

체납세액의 전액 공탁을 이유로 그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의 압류등기의 말소를 일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부산고등법원 1989. 9. 12. 선고 89구312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4290민상834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등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제한하였음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할 수 없다.

선고일	1989.09.12 [행정] 1심사건
법관	조수봉 진병춘 이기중
변호사	석용진
사건명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참조법령	수산업법 제11조 수산업법 제15조 수산업법 제16조 수산업법 제20조 수산업법시행령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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